최근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일본, 프랑스, 미국 등과 한국의 '아파트' 개념 차이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가계신용 거래 감소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 아파트 가격 하락세 뚜렷: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비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박근혜 정부 시기 16.2%(2억 2991만 원 → 2억 670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39.7%(2억 6708만 원 → 3억 7300만 원)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14.2% 감소(3억 7300만 원 → 3억 2000만 원)했습니다. 윤석렬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은 문재인 정부(82.1%) 박근혜 정부(17.5%) 윤석열 정부(-10.2%), 수도권은 문재인 정부(73.6%) 박근혜 정부(16.0%) 윤석열 정부(-15.8%)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아파트 가격 조정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21.9%)과 대구(-20.1%)로, 두 지역은 아파트 공급과잉 지역으로 분류되어 하락폭이 컸다. 반면, 서울 강남구(-4.9%)와 서초구(0.6%) 등 일부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을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전고점을 돌파한 거래도 이루어졌다. 이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넘베오 데이터 기반의 국제 비교와 가격 착시 현상 

넘베오(NUMBEO)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의 PIR(Price to Income Ratio,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20.7배로, 이는 세계적으로 14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한국의 아파트와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주거 형태 간 개념 차이로 인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 '아파트(アパート)'는 한국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과 유사한 저층 목조 건물을 의미한다. 반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거 시설은 '맨션(マンション)'으로 불리며, 이것이 한국의 아파트와 더 유사하다. 이러한 개념 차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는 왜곡될 수 있다. 일본의 맨션 가격과 비교할 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주거 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에서는 '아파트망(Appartement)'이 일반적인 공동 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아파트는 주로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중저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고층 아파트와는 구조적, 문화적 차이가 크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주거 공간의 크기보다는 위치와 역사성이 가격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프랑스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아파트(Apartment)'가 임대 주택을 의미하며, 개인이 소유하는 공동 주택은 '콘도미니엄(Condominium)' 또는 '타운하우스(Townhouse)'로 구분된다. 미국의 콘도미니엄은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타운하우스와 비교하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한국의 주거 문화와 시장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출처 :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 증가 

2024년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가계신용 거래를 감소시키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 둔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신용 거래의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위험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가계대출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주거 형태와 가격 비교 시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