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1 가구 모집에 약 294만 4780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중 거래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선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2017년 수준인 4억 8200만 원으로, 현 시세 16~18억 원 대비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3㎡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 4000원으로, 1년 전 3199만 원에서 30% 넘게 상승했다.

이러한 '로또 청약' 현상은 청약 당첨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게 되고, 이는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의 294만 4780명의 경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 적용되며, 주택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청약 경쟁률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청약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세심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무순위 청약의 기준을 강화하고,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