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브런치

  서울 강서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2%로 증가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따르면 직전 3개월 대비 3.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현재 강서구는 최근 3개월 동안 469건의 보증사고가 많았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으나, 이로 인해 보증에서 탈락하는 물건이 생기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을 포함한 지방에서도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전세가율은 72.9%로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전세 매물도 크게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일부 수요자들은 매매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울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 모두 주택 공급 부족이 전세사기와 전세가 상승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