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갭투자와 전월세 시장 안정, 절충안 모색 필요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6-03 19:45:38

기사수정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강화와 갭투자 규제의 필요성
  •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


 


 


 

 최근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갭투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갭투자가 활성화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갭투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 절충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강화이다. 갭투자가 활성화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로 주택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강화하면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 이는 갭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절충안은 갭투자에 대한 적정 규제 도입이다. 갭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일정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 열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세 번째 절충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규제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시장의 가격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갭투자가 활성화되더라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와 투자자 교육 및 정보 제공도 중요한 절충안으로 꼽힌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갭투자자들에게 시장의 리스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면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절충안들은 갭투자의 긍정적 영향을 살리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충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은미 작가 개인전 ... '기다림' 무르익어가는 시간 그림책 작가였던 은플 정은미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인천 운서중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기다림' 무르익어가는 시간을 주제로 '푸른 바나나가 노란 바나나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작가는 어려운 시기에 강아지를 만나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2. 대출 규제, 현금 부자만 웃는다…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상승 우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고,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이는 월세 가격 상승...
  3. 제1135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1, 6, 13, 19, 21, 33’ 로또1135회의 총판매금액은 113,817,137,000원이며, 1등은 각 29억5,372만 원씩, 2등은 각각 4,868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417게임이며 129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135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3,808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135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65만4,691...
  4. 프로야구 9월 4일 경기 결과 [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프로야구 9월 4일 경기 결과프로야구 9월 4일 현재 팀 순위
  5. 제1134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3, 7, 9, 13, 19, 24’ 로또1134회의 총판매금액은 111,660,087,000원이며, 1등은 각 17억5568만 원씩, 2등은 각각 4223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961게임이며 103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134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8만353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134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80만7,905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