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계기로 또다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후 종부세)에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 논의를 먼저 언급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초 인터뷰에서 "실거주 1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고, 이후 다수의 야권 인사가 종부세 폐지 및 부담 완화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며,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들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 시행의 주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재정 수입 확보, 그리고 부의 재분배와 공평 과세에 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우선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외국인은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다주택자가 아닌 고가의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종부세는 기존의 재산세와 중복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다. 

 징벌적 과세 문제도 심각하다. 부동산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시장 왜곡 문제도 있다.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거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재정 자립도 문제도 지적된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둔 후 지방정부에 배분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저해할 수 있다. 복잡한 세제 구조도 문제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복잡해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종부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형평성 문제와 이중과세 논란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징벌적 과세와 시장 왜곡은 경제적 안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