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논란이후 13일만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다”며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좋은 불평등>에 대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책에서 비판한 재임 당시 경제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두고 “언젠간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좋은 불평등>은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 쓴 책이다. 최 소장은 서문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목표로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경제 불평등 30년의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변화가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초고령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최 소장은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책 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책을 썼다고 강조했는데,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먼저 읽었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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