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65세로 설정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그는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고, 2033년 65세로 설계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출산·병역·실업 등 크레디트제도 개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형평성 조정 등도 과제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