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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브런치(NewsBrunch) - 오피니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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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뉴스브런치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Sat, 31 Oct 2026 19:09: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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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브런치(NewsBrunch) - 오피니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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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는 왜 존재하는가</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7484</link>
			<description><![CDATA[[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그런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장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국민들이 대표해서 내 할 일이, 니그들이 해라 해서 뽑아 놓은 놈들은 뭐하고 자빠져 있는가.한심하기 짝이 없다.이 세상의 정치 논리가 존재하기 마련은 아는데, 누구를 위한 논리로 이 나라는 위태롭게 하는가.제발 그런 쓰레기 국회의원들은 없어졌으면 한다.잘 되기 위한 논리도 아니고, 해치는 위협을 가하는 쓰레기들 국회의원들은 다음엔 안 됐으면 한다.그런데도 다음에 또 된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정말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한다.이념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정말 한심하다.그런데 또 된다.제발 국민들이여 나라를 생각하자.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지금의 터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그런 위대한 분들을 상대로도 정치적으로 말이 많다.이건 아니다.제발 양심을 가지고 살자.&nbsp;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인데, 똥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행세하는 몸쓸 사람들이 많다.제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쓸데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제발 가슴에 손을얹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국회의원들은 다음번에 안 됐으면 좋겠다.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삼대, 아니 수대에 천벌을 받고 살았으면 한다.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 위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제발 내려와라 그자리에서...국가의 존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립하는 것이다.쓰레기 국회의원들은 제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국민들도 아둔에서 벗어 났으면 좋겠다.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깨우쳐야 한다.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서로의 이해 관계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 관계든...본질을&nbsp;흐리는 것들이 살면서&nbsp;존재하기 마련이다.깨야 한다.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쌈 좀 그만해라...그럴듯한 싸움도 아닌데...제발 행복한 대한 민국이 되고, 그런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민으로 살고 싶다.]]></description>
			<author>이현수</author>
			<pubDate>Thu, 25 Sep 2025 00:55: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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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 선거 관리 시스템 신뢰성 논란 확산, 왜?</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6158</link>
			<description><![CDATA[제목: 감사원 감찰 차단한 헌재 판결, 선관위 신뢰 회복 가능할까, 왜? 부제목:1.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 왜?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지만, 반대로 내부 감시 기능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하며 헌법상 독립성을 내세워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 내부의 비리와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찰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감사원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2. 선거 관리 시스템과 보안 허점 논란, 왜?헌재의 판결과 별개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해킹을 통한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선거 관리망과 업무망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온라인을 통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특히,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도 변호사는 “영등포 선거구의 투표 보관 장소에서 봉인이 조작된 흔적이 확인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 감사원, 선관위 비리 대거 적발… 32명 징계 요구, 왜?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의 각종 비리를 적발하며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적발된 비리는 채용 비리, 급여 부정 수령, 출장비 부정 사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의 도덕성과 내부 감시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게 되면서, 선관위 내부의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주장하며 비리를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 비상 개엄 선포 논의까지… 선거 관리 신뢰 회복 가능한가, 왜?도태우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과 부정선거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비상 개엄을 선포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 개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선거 관리의 문제는 제도적 개선과 감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무리한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5. 결론: 선거 관리 시스템 신뢰 회복이 관건, 왜?현재 논란의 핵심은 선관위의 독립성 보호와 선거 관리의 투명성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헌재의 판결로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감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선거 보안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감사원의 감찰이 차단된 상황에서 선관위의 내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찰 기구의 설치, 전산 시스템의 보안 강화, 선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Fri, 28 Feb 2025 09:10: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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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작은 계엄령의 그림자: 자유와 통제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6130</link>
			<description><![CDATA[&nbsp;1.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우리는 지금 단순히 법안의 내용이 아닌, 그 법이 가진 권력 집중의 위험성과 자유 침해 가능성을 바라봐야 한다. 법이&nbsp;기준을 잃고 권력이 남용될 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너질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한다.이 법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통제의 수단일 뿐인가?"법이 기준을 잃는 순간, 권력은 무기가 되고 자유는 희생된다."이것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nbsp;2. 법률명과 주요 조항&nbsp;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6)️ 발의자: 정준호 의원 외 / 박현웅 의원 외&nbsp;3. 두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해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nbsp;주요 조항:제15조의2 제9항: 재난 수습을 위한 수습본부장은 필요 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설치 의무화제14조의2 제3항: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인권보호지원단 파견재난 정의 확대: 기존 재난의 정의에 적의 도발 및 위협 행위 추가&nbsp;해석: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통제권이 강화되고, 정보 통제 및 현장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문제는 재난의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언제든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난 선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nbsp;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nbsp;주요 조항: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 강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에게 강화된 책임 부여&nbsp;해석:이 법안은 명분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남용의 여지가 크다.&nbsp;4. 기준 없는 법이 정치의 무기가 될 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 법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기준의 부재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결국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재난 상황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정부는 언제든 재난 선포를 통해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 제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정부의 비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기준 없는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가장 위험한 무기다."&nbsp;5. 자유를 외치던 그들의 역설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러한 법안들이 한때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정치 세력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권력 남용과 계엄령에 맞서 싸웠던 그들이 지금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정치권은 언제든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재난 상황과 공공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6. 권력 집중의 위험성: 자유가 위협받는 순간기준 없는 법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위험은 권력 집중과 자유 침해다. 이 두 법안이 결합될 경우, 국가 권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정보 통제 강화: 정부는 재난 명분 아래 정보를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과 비방을 이유로 정부 비판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역사는 이미 이러한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미국의 패트리어트 법, 중국의 국가안전법 모두 정부 권한 강화의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Mon, 24 Feb 2025 12:16: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재난 대응인가, 작은 계엄령인가? 민주당 법안이 부른 자유 침해 논란</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6128</link>
			<description><![CDATA["작은 계엄령의 그림자" - 재난 대응인가, 자유 통제인가?[서울, 2025년 2월 22일]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준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른바 ‘작은 계엄령’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이 법안의 표면적인 명분은 분명하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Sat, 22 Feb 2025 21:40:43 +0900</pubDate>
		</item>
		<item>
			<title>당신의 생각은 정말 자유로운가?</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6127</link>
			<description><![CDATA[&nbsp;"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이 소름 끼치는 명언은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남긴 것이다. 한 시대의 공포와 선동을 상징하는 그의 전략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가 보여준 가장 무서운 사실은, 국민 스스로가 조작된 정보를 '진실'이라 믿게 만드는 것이 독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그리고 그 어두운 전략은, 이름과 형태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역사가 던지는 경고: 선전은 사라지지 않았다괴벨스는 독일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해, 히틀러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보를 무기로 사용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되고, 모든 정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율되었다.그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국민들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며 독재자의 손에 자신의 미래를 맡겼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한 축을 스스로 지탱했다.이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교훈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 곁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nbsp;현대의 괴벨스: 정교해진 선전의 기술오늘날,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가 다시 통제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이다.중국 정부는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국민들에게 불편한 정보는 차단되고, 정부의 성과나 정책을 찬양하는 메시지만이 대대적으로 확산된다. 단순한 정보 통제를 넘어, 국가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국민의 사고 속에 주입하는 방식이다.여기에 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선전의 방식은 훨씬 정교하고 교묘해졌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정보가 과연 모두 진실일까?&nbsp;우리는 정말 안전할까?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야.”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도 여론의 흐름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소셜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과 정보의 폭발적인 확산은 여론 형성의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부추기기도 했다.특정 이슈가 감정적으로 소비되고, 비판적 검증 없이 확산되면서, 여론은 때로는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닌, 대중의 분노와 감정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nbsp;생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여론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이 힘이 악용될 때, 그 피해자는 결국 대중 자신이 된다.괴벨스의 선전이 보여준 가장 무서운 점은, 국민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는 순간조차 이미 누군가의 조작된 정보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정보를 의심하라.모든 정보는 그 출처와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 왜 이 정보가 지금 나에게 전달되었는가?다양한 시각을 접하라.한 가지 시각에만 갇히지 말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비교하고 검토해야 한다.비판적 사고를 잃지 마라.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한다.당신의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여론을 조종하려 한다. 과거의 선전 전략이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서, 우리는 더 교묘한 심리전 속에 놓여 있다.괴벨스의 입에서 시작된 선전의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돈다.자유로운 사고는 스스로 질문하고 의심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당신의 생각, 정말 당신의 것인가?]]></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Sat, 22 Feb 2025 21:40: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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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특별전형 로스쿨, 공정한가?</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6056</link>
			<description><![CDATA[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지원자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점수, 학점, 영어 실력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반면,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인 법조인의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외국인 특별전형의 구조적 문제현재 대부분의 로스쿨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지만,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과는 별도의 경쟁을 거칩니다.문제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LEET 점수를 요구하지 않거나, 그 비중을 낮춥니다. 대신 학업 계획서, 추천서, 인터뷰 등의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부 성적(GPA)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한 한국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낮은 경쟁률과 유리한 입학 기준외국인 특별전형은 경쟁률이 한국인 일반전형에 비해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에 165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며, 이는 전체 입학자 중 약 5%에 해당합니다.한국인 학생들이 높은 성적과 LEET 점수를 요구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문턱을 넘어서 입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국내 로스쿨의 일부 교수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외국인 지원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 법조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 지원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실질적 문제입학 과정뿐만 아니라,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법률 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특별전형 출신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2017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중 139명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구분에 따라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낮지만, 이들이 졸업 후 로펌, 기업 법무팀,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공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외국인 특별전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LEET 점수 필수화: 외국인 지원자들도 기본적인 법학적 사고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LEET 점수를 필수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입학 경쟁률 공개: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경쟁률과 입학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변호사시험 응시 요건 강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TOPIK 6급 또는 별도 평가 기준)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자만 입학하도록 해야 합니다.결국, 법조계는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을 남용하는 것은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입학 및 졸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Sun, 09 Feb 2025 12:49:18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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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0년 총선, 부정투표의 그림자: 진실은 어디에?</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978</link>
			<description><![CDATA[2020년 대한민국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과 음모론이 제기되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주로 통계적 이상 현상, QR코드 사용,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음모론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왜 필요한지 논의하겠습니다.음모론이 제기된 배경통계적 이상 현상 –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는 2020년 총선 데이터를 분석하며 사전투표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nbsp;선거 포렌식(election forensics)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선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정 투표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론을 개발한 학자입니다. 그는 2009년 이란 선거, 2019년 볼리비아 선거 등 여러 국제 선거에서 통계적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nbsp;– 2020년 한국 총선에서 미베인 교수는 "eforensics"라는 베이지안 통계 모델을 활용하여 사전투표 데이터에서 특정 후보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것"에 비유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통계적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음모론의 불씨를 키운 핵심적 요인이 되었습니다.QR코드 사용 – 2020년 총선에서는 QR코드가 투표지에 도입되었습니다. QR코드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 유권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일부에서는 QR코드가 조작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투표 데이터가 변조될 수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었습니다.전자개표기 논란 – 전자개표기는 빠르고 효율적인 개표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표기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투표지 관리 부실 –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지 봉인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거나, 투표지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선관위 서버 증거 확보 기각 – 선관위의 서버와 관련된 데이터 접근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는 음모론을 더욱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선거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버 분석 요청이 거부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음모론 확산의 원인정보 부족과 불투명성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음모론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결과 차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정치적 대립 –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여당의 정당성을 공격하려 했습니다.사회적 불신 – 음모론은 사회 전반의 신뢰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와 같은 중요한 민주적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가 흔들릴 경우,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양산을 지역구의 재검표와 의혹2020년 4.1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지역구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는 나동연 후보 측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재검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비정상적인 기표인 – 재검표 과정에서 기표 도장이 찌그러지거나 비대칭적인 모양으로 찍힌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표는 원형 기표 도장이 아니라 타원형, 찌그러진 형태를 보여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재검표 당시 이 표들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으나, 조재연 대법관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붙은 투표지 – 종이가 완전히 잘리지 않고 붙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표들은 스캔 과정에서 인식되지 않아 문제로 드러났으며, 이는 투표 용지 제작 또는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로 추정됩니다.비정상적인 용지 무게 –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 용지가 규격보다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쇄 전문가들은 이 용지가 일반적인 평량(100gsm) 대신 더 두꺼운 용지(150gsm)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불투명한 재검표 과정 – 참관인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에 대한 감정 요청이 거부되거나, 투표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선관위 조사의 필요성음모론과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데이터 분석 공개 –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결과 차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통계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QR코드 도입 배경 및 안전성 검증 – QR코드 사용의 목적과 그 안전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통해 보안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전자개표기 검증 – 전자개표기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표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공개 검증도 도입해야 합니다.투표지 관리 강화 – 투표지 보관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서버 데이터 공개 및 검증 – 법원이 기각했던 서버 데이터 검증 요청을 재검토하고, 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서버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독립 기관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결론2020년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과 음모론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산을 지역구에서 드러난 재검표 과정의 문제와 선관위 서버 증거 확보 기각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선관위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음모론을 잠재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논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선거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Thu, 23 Jan 2025 18:22:4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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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법적 쿠데타를 꿈꾸는가?</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939</link>
			<description><![CDATA[&nbsp;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는 정책들과 입법 활동은 이 원칙을 훼손하며, 법적 절차를 가장한 현대판 문화 대혁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려는 시도는 물론, 특정 가치를 강요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아동·청소년 보호법,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다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의의 출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일부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일방적인 도덕적 기준을 국민에게 강요하며 과잉 규제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사례: 예술과 표현의 자유 침해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일부 콘텐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법안은 문학, 예술,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창작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예술 작품 검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특정 예술 작품이나 표현이 "유해 콘텐츠"로 간주되어 검열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사회적 논란: 일부 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여 성인 대상 콘텐츠까지 제한함으로써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현대판 문화 대혁명과의 유사성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특정 사상과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며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을 억압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부 정책들은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모든 표현을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며 규제하는 행태는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주의적 사고를 반영한다.이러한 움직임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국민 전체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국민 감시와 디지털 검열, 프라이버시의 종말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디지털 검열 법안을 통해 국민의 메신저 대화와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하려는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카카오톡 검열 논란: 민주당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정보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며, 국민의 사적 대화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표현의 자유 위축: 검열과 감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를 제한하며, 공론장의 다양성을 축소시킨다.입법 독주와 삼권분립의 파괴민주당의 다수 의석은 입법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권력 기관,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권력 남용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사법부 영향력 행사: 민주당은 특정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헌법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적된다.입법 독재: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주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야당과의 협의를 무시하는 행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각성 필요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입법과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란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로 평가받을 수 있다.대한민국은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입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공개 논의를 거쳐야 한다.권력 기관의 독립성 보장: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국민적 저항과 감시: 국민들이 정치권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현대판 문화 대혁명으로 비견되는 이러한 흐름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체제다.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우리의 가치이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Thu, 16 Jan 2025 16:43: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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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시 국가의 부상: 자유를 빼앗는 정부의 &#039;옳바른&#039; 거짓말</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932</link>
			<description><![CDATA["옳바름"의 이름으로: 주객전도와 본말전도의 함정각국에서 시행되는 감시와 검열 정책들은 종종 '옳은 이유'와 '도덕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주객전도와 본말전도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제적 사례와 한국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제안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조명합니다.미국의 USA PATRIOT Act2001년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USA PATRIOT Act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것이라 칭하였지만, 사실상 광범위한 통신 감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대대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이는 본래 목적인 테러 방지보다는 감시 확대라는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어, 주객이 전도된 사례입니다.소비에트 연방의 글라스노스트글라스노스트 정책은 정치적 개방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증진한다는 본래의 말이 전도되어, 권력의 유지와 강화라는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중국의 인터넷 검열중국 정부는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검열을 강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리를 제약하며,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이 역시 본래 목적인 사회의 안정보다는 통제와 억압이라는 결과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한국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제안한국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제안은 테러 방지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어,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본말이 전도된 현상을 보여줍니다.결론이러한 사례들은 각국 정부가 '옳은' 명분을 내세워 시행하는 감시와 검열 정책이 실제로는 권력의 남용과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주객전도와 본말전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nbsp;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명분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주객을 전도하거나 본말을 전도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균형이 요구됩니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Tue, 14 Jan 2025 22:20: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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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세기 한국판 문화 대혁명? 아청법 개정안이 불러올 표현의 자유의 위기</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919</link>
			<description><![CDATA[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한국판 문화혁명의 그림자&nbsp;최근 입법 시도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뜨겁다. 이 법안의 조항 중 "유해 정보"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예술 창작물이나 문학 작품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nbsp;이 법안은 분명히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질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20세기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떠올리게 한다.&nbsp;문화혁명의 교훈&nbsp;196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공산당 정권이 이념적 순결과 사상 통일을 목표로 국민의 생활 전반을 통제한 사건이다.&nbsp;이 시기에는 문학,&nbsp;예술,&nbsp;학문이 모두&nbsp;"올바른"&nbsp;이념에 맞게 재편성되었으며,&nbsp;체제 비판이나 정부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nbsp;결과적으로, 혁명은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를 억압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개인에게 그치지 않았다. 문화혁명의 여파는 사회적 혁신과 창조성을 마비시키고, 공동체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nbsp;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릴 때,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그 방향성과 목표가 과연 어떤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nbsp;애매모호한 경계, 위험한 선례&nbsp;문제가 되는 법안은 특정 표현과 사상을 규제하겠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선의의 검"으로 포장된다. 예를 들어, 아청법에서 "유해 정보"를 "청소년의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예컨대, 폭력적인 소재를 다루는 소설이나 사회적 갈등을 표현한 예술 작품조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창작물에 지나치게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도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nbsp;하지만 법률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어떤 표현이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곧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nbsp;문화혁명 당시에도 특정 이념이나 표현이 모호한 기준에 따라 "반혁명"으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예컨대, 당시 몇몇 유명 작가들이 단지 체제에 비판적인 문구를 포함한 작품을 썼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은 극단적 결과로, 법적 기준의 모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nbsp;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많은 문학 창작자와 예술가들이 이번 법안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창작물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감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nbsp;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nbsp;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공존에 있다. 그러나 아청법의 조항이 민주주의적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법안은 특정 표현이나 사상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의견의 스펙트럼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nbsp;특히, "유해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이 자기검열을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시각과 사상의 공존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 특정 사상이나 표현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법안은 결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통합"과 "단일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유로운 사고를 질식시켰다. 한국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우리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다양성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nbsp;결론: 역사를 거울 삼아&nbsp;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nbsp;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혼란과 억압의 서막이 될 수 있다.&nbsp;우리는 문화혁명의 비극적 사례를 기억하며,&nbsp;이를 통해 현대 한국에서 논의되는 아청법이 어떻게 민주주의적 다양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nbsp;당시의 사상 통제가 창작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처럼, 이 법안이 자칫 잘못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결과는 한국 사회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영향을 깊이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nbsp;]]></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Sun, 12 Jan 2025 18:55: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외국인 투표권, 형평성을 다시 생각하다</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917</link>
			<description><![CDATA[외국인 투표권, 형평성을 다시 생각하다한국의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예: F-5 영주권자)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평성과 상호주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외국인 투표권, 왜 논의가 필요한가?한국과 중국의 차이중국은 외국 국적자에게 어떠한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영주권자조차 경제적 권리나 거주 권리는 인정받지만,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은 배제됩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F-5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이 차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할까요?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방향외국인의 투표권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외국인 유권자가 집중되어 있다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외국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상호주의의 부재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즉, 한국인이 상대 국가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정책도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국민의 권리 중심의 논의 필요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nbsp;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 개선외국인 투표권은 국제적 포용성을 보여주는 제도일 수 있지만, 형평성과 상호주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미래를 위한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외국인 투표권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Sat, 11 Jan 2025 20:07:4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민주당의 선택적 특검 요구와 무안 공항 참사의 침묵</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888</link>
			<description><![CDATA[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정치적 의도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강력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의와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무안 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런 선택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이슈 선별의 정치적 동기특검 요구는 보통 여론의 관심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소재다. 채 상병 사건 역시 군 내 인권 문제라는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어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쉽다. 특히, 채 상병 사건은 군 내 가혹 행위와 부실 대응으로 인해 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민주당이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대규모 군중 압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과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실패와 책임 부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대형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다.지역성과 정치적 우선순위무안 공항 참사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 이슈가 전국적 관심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중앙 정치에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안 공항 참사에 대해 언급하면 책임 소재가 민주당에 가까운 지역 정치 세력이나 과거 행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다.정의와 책임의 보편성민주당이 참사와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주된 논리는 정의 구현과 책임 규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특정 사건에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정의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의는 모든 사건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무안 공항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도 동일한 정의와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여론과 언론의 역할무안 공항 참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이유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안 공항 참사는 미디어의 조명을 받지 못했고, 이는 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MBC와 YTN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매체는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보도에는 적극적이지만, 무안 공항 참사처럼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낮거나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특히, MBC와 TBS 같은 방송사들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보도로 인해 자주 논란이 되어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YTN 등 공영방송의 편파적 보도를 꾸준히 지적하며,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약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는 여권에 대한 비판을 부각시키고, 야권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도 특정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여론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건은 지속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가 국민적 공감으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결국 정치적 의제 설정은 대중의 관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참사와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삶의 비극이다. 민주당이 정의를 말하며 특정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다룬다면, 이는 결국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안 공항 참사 역시 국가적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의와 책임을 말한다면, 모든 참사와 사건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결론민주당의 선택적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계산과 여론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정의와 책임은 특정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무안 공항 참사와 같은 사건들이 묻히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보다 공평한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참사에 대해 동등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Mon, 06 Jan 2025 11:52: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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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 의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글로벌 도전</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5874</link>
			<description><![CDATA[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 의혹: 민주주의의 경고등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 의혹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관련된 교훈을 깊이 숙고해야 할 때이다.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 사례와 의혹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무허가 경찰서가 운영되며 반체제 인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발견되었고, 뉴욕에서는 중국계 미국인 두 명이 비밀 경찰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이들 조직은 단순 행정 지원을 명목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와 협박, 심지어 귀국 강요 활동까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일본,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며 그 규모와 의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3년 4월 17일, 미국 법무부는 뉴욕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파룬궁 수련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로 두 명의 중국 공작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인물은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루젠왕(盧建旺, 61세)과 맨해튼에 거주하는 천진핑(陳金平, 59세)으로, 이들은 푸저우시 공안국의 지시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파룬궁 수련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비밀리에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캐나다는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가이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친중 성향 후보를 지원하고 반중 성향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위챗(WeChat)을 통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며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중국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미국 뉴욕 비밀경찰서 사례와 한국의 동방명주 및 제주 의혹미국에서는 뉴욕 맨해튼에서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두 명이 체포되어 기소됐다. 이들은 뉴욕 차이나타운의 한 건물에서 푸젠성 향우회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작전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비밀경찰서 활동의 실체를 처음으로 형사 기소했다.미국 뉴욕의 마라탕집 건물에서 '중국 푸젠성 향우회장' 직함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해온 루젠왕(61) (로이터연합뉴스)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와 제주도의 한 호텔 건물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의심받고 있다. 보안당국은 제주 시내 중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해당 호텔이 중국 비밀경찰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보안당국은 반체제 인사 탄압이나 본국 송환, 신분증 갱신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출처 Safeguard DEFENDERS 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제시된 나라추가적으로, Safeguard Defend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최소 53개국에서 이러한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직의 활동 정황이 확인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넘어선 초국가적 억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러한 조직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중국인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는 단순히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한(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영사 업무 대리 수행,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 친중 선전 활동까지 광범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방명주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한국의 드루킹 사건과 중국의 선거 개입 비교한국에서 댓글 조작 사건은 있었다. 2018년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여론 조작이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하며 여론을 왜곡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인터넷상의 여론 형성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중국의 선거 개입은 보다 복잡하고 조직적이다. 캐나다 사례에서는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 유학생과 커뮤니티 리더를 동원한 캠페인 지원, 가짜 정보 유포, 심지어 자금 제공과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다.캐나다 사례의 구체적 행동캐나다에서는 중국계 유학생과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이 포착되었다. 중국 정부는 친중 성향의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반중 성향 후보를 비난하는 가짜 정보를 위챗(WeChat)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확산했다. 예를 들어, 보수당 후보들이 중국계 커뮤니티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퍼졌으며, 이는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영사관과 연계된 단체들이 캠페인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후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필요성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등록하고, 그 활동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작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한국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법안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 대리인의 성명, 외국 당사자의 성명, 외국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가 외국 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최재형 의원은 “외국 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언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은 단순히 외국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기존 간첩법이 북한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는 외국 정부의 내정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간첩법 개정간첩죄의 대상을 북한뿐 아니라 모든 외국 정부로 확대해야 한다. 외국 대리인 등록제를 도입해 외국 정부와 연계된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부정 선거 방지 대책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감시 및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해 부정 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국제 협력캐나다, 미국, 영국 등과 협력해 외국의 내정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은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가 여론 조작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이제는 이를 교훈 삼아 간첩법 개정과 부정 선거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의 내정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때이다. 이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nbsp;네덜란드&nbsp;(2022년&nbsp;10월)내용: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무허가 경찰서가 운영되며 반체제 인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출처: RTL, Follow The Money캐나다&nbsp;(2022년&nbsp;10월&nbsp;27일)내용: 캐나다 연방 경찰은 토론토에서 비밀경찰서&nbsp;3곳을 적발. 이들 조직이 반체제 인사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출처: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캐나다 연방 경찰(RCMP)영국&nbsp;(2022년&nbsp;12월)내용: 글래스고 중심부 레스토랑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었다는 탐사보도가 있었으며, 이후 영국 정부가 해당 시설을 폐쇄.출처: The Ferret미국&nbsp;(2023년&nbsp;4월)내용: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계 미국인 두 명이 중국 비밀경찰 활동으로 체포됨. 이 조직은 반체제 인사 감시와 귀국 압박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출처: FBI, 뉴욕타임스스페인&nbsp;(2022년&nbsp;9월)내용: Safeguard Defenders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주로 반체제 인사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출처: Safeguard Defenders일본&nbsp;(2023년&nbsp;1월)내용: 도쿄와 나고야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임.출처: 일본 외무성대한민국&nbsp;(2022년&nbsp;12월)내용: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nbsp;‘동방명주’가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과 연관된 거점으로 의심받고 있음. 중국 정부의 국내 여론 조작 및 정보 수집 활동과 연결되었다는 의혹.출처: 조선일보, 연합뉴스호주&nbsp;(2022년&nbsp;10월&nbsp;13일)내용: 시드니에서 중국 원저우 공안국이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며 반체제 인사 감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보고됨.출처: ABC News Australia]]></description>
			<author>김정규</author>
			<pubDate>Tue, 31 Dec 2024 18:31: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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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늘의 한 줄 헤드라인 뉴스</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3985</link>
			<description><![CDATA[1. 농협-금융지주 &#39;증권 CEO&#39; 놓고 충돌2. 비대면 진료 2배 급증 &bull;&bull;&bull; 의료현장 혼란 줄였다3. "과도한 세금 못 차겠다" 조세불복 年 2만건 돌파4. 힘받는 &#39;6월 글로벌 피벗&#39;5. 중남미 문학의 거장 &#39;백년의 고독&#39; 마르케스6. 우주항공청 본부장 &#39;연봉 2.5억&#39; &bull;&bull;&bull; 대통령만큼 받는다7. 마이바흐, 옛 SM사옥 통임대 &bull;&bull;&bull; 세계 첫 전용 전시장 연다8. 중앙회 "시너지 내려면 농협맨" vs 금융지주 "독립경영 위해 증권맨"9. &#39;부당과세&#39; 환급금 3년간 5兆 넘어 &bull;&bull;&bull; 거세진 조세저항10. 조세심판관 한명이 年 4000건 넘게 처리11. "6월 금리 내린다" &bull;&bull;&bull; Fed&bull;ECB 수장 신호에 증시 &#39;환호&#39;12. 日 3월 금리인상設 엔화값 한달새 최고13. 반도체&bull;車 수출 호조 &bull;&bull;&bull; 경상수지 9개월 연속 흑자14. 뛰는 물가에 &bull;&bull;&bull; 할인지원 예산 &#39;급소진&#39;15. PA간호사 합법화 수순 &bull;&bull;&bull; 의료공백이 쏘아올린 규제개혁16. 일본은 의대 정원 줄인다고? &bull;&bull;&bull; 16년간 매년 늘렸다17. 복귀 전공의 색출? 블랙리스트 논란에 정부 "좌시 않겠다"18. &#39;명룡&#39; 오차범위 내 접전 &bull;&bull;&bull; 민주 텃밭이 흔들린다19. 59.6세 국민의힘 텃밭 공천자 평균연령20. 강남벨트에 앵커만 셋 국민의힘 &#39;비주얼 총선&#39;21. 이재명 또 자화자찬 "민주 공천, 혁신 넘어 혁명"22. 황운하는 조국혁신당 황보승희는 자유통일당 비례 노리고 군소정당行23. 통일부, 새 통일안 추진 탈북민 정착지원도 강화24. 바이든, 中에 엄포 &bull;&bull;&bull; "불공정 경제관행에 맞설 것"25. 日운용사들 "주가관리 손놓은 CEO 연임 반대"26. "먹는 비만약 더 세다" 노보노디스크 시총 테슬라 제치고 &#39;톱12&#39;27. 美가계 순자산 &#39;역대 최대&#39; 증시 랠리&bull;집값 상승 덕분28. &#39;빅테크 규제&#39; 첫 날 EU, 애플부터 조준29. 정용진의 신세계 열린다 &bull;&bull;&bull;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 정면돌파"30. "한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bull;&bull;&bull; 기아, AS&bull;CS 조직 강화31. 신동빈&bull;신유열 부자 &#39;현장 경영&#39;32. 친환경 선박 개조시장 본격 진출 HD현대마린솔루션 &#39;EPLO 계약&#39;33. 젠슨 황 "AIPC는 윈도 95 이후 최고 혁명"34. LG엔솔, 배터리 저뮤율 中에 또 밀려35. 에이비엘바이오 "차세대 항암신약 주인공은 이중항체"36. "디지털헬스케어가 산업 생태계 바꿀 것"37. 美 UCLA 학생도 韓 플랫폼에 "수학 문제 풀어줘"38. 앙숙 머스크와 올트먼, 수학 교육엔 한뜻39. 대상, 中 청푸그룹 인수 접었다 라이신 사업 부진에 방향 전환40. 무사고 운전하면 보험료 일부 환급 카카오페이손보, 맞추 보험 출시41. 마떼킴 日 오사카 팝업매장 1주일 매출 7억원 인기몰이42. 과일 이어 채소도 들썩 &bull;&bull;&bull; &#39;애그플레이션&#39; 온다43. 쿠팡서 빠진 햇반, 성장 둔화 &bull;&bull;&bull; CJ &#39;이유있는 알리行&#39;44. 원자재 ETF 전성시대 &bull;&bull;&bull; 금&bull;팔라듐 10% 급등45. 미국發 반도체 훈풍에 &bull;&bull;&bull; 코스피 22개월 만에 최고치46. &#39;밸류업&#39; 기대에 오른 증권株 &bull;&bull;&bull; 실적은 하향47. 공모주 &#39;오버행 주의보&#39; VC 매물폭탄 쏟아진다48. 하이투자證 새 대표 성무용 &bull;&bull;&bull; 곽봉석 DB금투 대표 연임49. 노후 단독&bull;빌라 쌓여가는데 &bull; 재저비는 표류50. 문화재 지역 첩첩규제 뚫고 풍납 모아타운 최고 20층으로51. 서울 아파트 경매 기지개 &bull;&bull;&bull; 낙찰가율 16개월 만에 최고52. 국토부 "부동산PF 보증 확대 검토"53. "의사가 연봉 두 배, 이제라도 가자" &bull;&bull;&bull; 한의대생도 &#39;들썩&#39;54. &#39;100년형&#39; 美 송환 피한 권도형 &#39;40년형&#39; 한국에서 재판받는다55. 주말 막자지 꽃샘추위 &bull;&bull;&bull; 강풍 불며 더 쌀쌀해요56. 동맹휴학 의대생에 한림대, 첫 유급통보57.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호주대사 임명 나흘 만에58. 버스차로 들락날락 &#39;얌체 운전&#39; &bull;&bull;&bull; 아직도 &#39;감&#39;으로 잡는 경찰59. "인공지능 시대 와도 &#39;물질&#39; 없으면 망한다"60. 아베 신조 "트럼프는 골프 얘기랑 뒷담화만 했다"61. 시간이 넘쳐나는 것처럼 사는 법62. "나 때는 말이야"가 통하지 않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조언63. 거장들의 비밀스런 사생활 &bull;&bull;&bull; 명작의 뒷이야기64. 성공까지 버티는 것도 &#39;금수저 특권&#39;65. 인류는 타고난 패턴 탐구자 &#39;자폐인&#39; 덕에 발전했다66. 퇴근 후 집안일로 &#39;2차 출근&#39;하는 인생67. 클래식 경영 구루의 &#39;선택&#39; &bull;&bull;&bull; "현대 작품으로 오페라에 새 숨결"68. &#39;임기 4개월이라도 사과나무 심겠다&#39; &bull;&bull;&bull; 90년생 의원의 도전69. 삼성전자 첫 여성 사장 "나다움 잃지 말자"70. 한국의 고속성장과 문화 지체71. &#39;외과학 대부&#39; 민병철 前 서울아산병원장 별세72. 드래곤볼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 별세73. 여전히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의 힘74. 의사 숫자만 문제가 아니다75. 악용되는 주민소환투표제 &#39;씁쓸&#39;76. "아버지, 내일은 고도가 올 거에요"77. CJ-쿠팡 전쟁, 그리고 알리78. [사설] 네덜란드 떠나려는 ASML,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79. [사설] 의사협회, PA간호사 불법 말할 자격 있나80. [사설] 솜방망이 골라 맞으려 기를 쓰고 한국 오겠다는 권도형]]></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Sat, 09 Mar 2024 12:25: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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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늘의 한 줄 헤드라인 뉴스</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3984</link>
			<description><![CDATA[1. &#39;리걸AI 공룡&#39; 습격에 &bull;&bull;&bull; 반격카드 없는 韓&nbsp;2. &#39;전공의 없는&#39; 중소병원, 의료공백 메운다3. 인천공항 증편 지원 &bull;&bull;&bull; 국제여객 1.3억명 시대 연다4. 日 기업은 &#39;출산율 교과서&#39; 일하는 방식 바꾸니 2.5명5. 재테크의 새 물결 &#39;한경 머니로드쇼&#39;6. 日건설사 "男도 무조건 육아휴직" &bull;&bull;&bull; 둘째 출산 두 배 늘었다7. "아침밥 차려주고 거실로 출근 &bull;&bull;&bull; 유연근무로 퇴사생각 사라져"8. 변협-로톡 갈등할 때 &bull;&bull;&bull; 美리걸테크 포식자, 한국 법률데이터 수집9. "리걸AI 로펌 M&A자문 직격탄 맞을 것"10. 판결문 열람 &#39;높은 벽&#39; &bull;&bull;&bull; 리걸 생태계 또 다른 적11. 전공의 빠지자 환자 몰리는 중소병원 &bull;&bull;&bull; "의료붕괴 없겠지만 의사 부족"12. 간호사도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 허용13. 환자 곁 지킨 전공의, 배신자 낙인찍는 의사들14. 인천공항에 첨단복합단지 &bull;&bull;&bull; "10조 생산유발 효과 기대"15. 프루트플레이션 &bull;&bull;&bull; 과일값, 인플레 영향력 &#39;역대 최대&#39;16. "대한항공&bull;아시아나 합병 마일리지 안 깎일 것"17. 공천&bull;언론보도&bull;민생토론 &bull;&bull;&bull; 與野, 네거티브 공세 본격화18. &#39;강성 친명&#39; 처럼회의 쓸쓸한 퇴장19. 허은아 영등포갑, 천하람 순천갑 출마 확정20. 북핵은 이제 현실? &bull;&bull;&bull; 이름 바꾸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21. 한동훈 "총선 승리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22. SK하이닉스 간 이재명 "반도체 강국 플랜 수립"23. 차바이오텍 "내년 판교공장 가동 &bull;&bull;&bull; 생산 두 배로 확대"24. 암&bull;희귀질환 &bull;&bull;&bull; 국가 보건난제 해결에 2조원 투입한다25. 임상 3상 성공확률 AI로 50%까지 높일 것26. 다시 &#39;비둘기&#39; 된 파월 &bull;&bull;&bull; 증시&bull;유가 다 뛰었다27. 날 세우던 &#39;상원 1인자&#39;도 지지 &bull;&bull;&bull; 트럼프, 공화당 장악28. 美에 유화 제스처 보낸 왕이 "양국 손 잡으면 큰일 해낼 것"&nbsp;29. &#39;지지율 곤두박질&#39; 英보수당 총선 앞두고 또 감세 승부수30. 美, 기업 &#39;기후공시&#39; 의무화31. 박지원 11년 뚝심 &bull;&bull;&bull; "세계 첫 수소터빈 눈앞" 重32. HD현대重, 100억弗 규모 동남아 특수선 시장 공략 필리핀에 사업 확장 교두보33. 아이오닉5, 美 &#39;올해 최고의 패밀리 전기차&#39;34. 수출입은행&bull;美에너지부, 친환경 산업 협력 MOU35. 배터리 현장 달려가는 구자은 "LS 미래는 배&bull;전&bull;반에 있다"36. 농협금융에 칼 빼든 금감원 지배구조&bull;배임사고 &#39;정조준&#39;37. HD현대케미칼&bull;CJ제일제당, 친환경 플라스틱 협업38. 2년 만에 몸값 7000억 &bull;&bull;&bull; LG &#39;벤처 선구안&#39;39. 현대차에 &#39;헌 전기차&#39; 팔면 &#39;새 전기차&#39; 싸게 산다40. "HMM 재매각 계획 현재 없어" 해수부 장관, 민생토론회서 밝혀41. 하이닉스, 첨단 패키징에 1.3조 투자42. "韓 디스플레이, 中 제치고 2027년 1위 탈환"43. 노키아 등 7개 기업, 글로벌 양자 동맹44. SKT 점유율 40% 턱걸이 더 팽팽해진 &#39;통신 삼국지&#39;45. &#39;총선 정보 한눈에&#39; &bull;&bull;&bull; 네이버, 특별페이지 개설46. 네온가스 재활용 성공 &bull;&bull;&bull; 삼성, 또 최초 썼다47. AI 경쟁 2라운드는 &#39;윤리&#39; &bull;&bull;&bull; 앤스로픽 CSO, 오픈 AI&bull;MS 저격48. 쿠팡 떠난 CJ제일제당, 中 알리에 입점49. 부산도 마트 영업규제 푼다 5월부터 순차적 평일 휴업50. 팔도, 마라 라면시장 참전 &bull;&bull;&bull; 농심&bull;편의점과 경쟁51.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 유예52. 자산관리 힘 싣는 우리銀, 특화점포확대53. 너와 행복했던 1155일의 기록 &#39;푸&#39;린세스 다이어리54. &#39;꽃거리룩&#39;의 완성 이 중고 카디건이 33만弗 넘게 팔렸다고?55. "좋은 가구한, 아름답고 편해서 평생 함꼐하는 친구 같은 것"56. &#39;좀비&#39; 그리던 화가, 꽃을 든 남자로 변신 &bull;&bull;&bull; 프리즈 LA가 열광하다57. 소리를 탐구하는 예술가 공간을 유영하는 관객 미술관은 살아있다58. &#39;트럼프 대세론&#39; 뜰수록 불붙는 K방산주"59. "이젠 주식보다 채권 ETF" 채권에 눈 돌린 개미들60. 금융주에 물렸던 PEF &#39;밸류업 바람&#39;에 차익실현61. "비트코인株 하반기에 또 기회 손실 7% 넘으면 과감히 매도"62. "전자주총 시스템 2026년부터 서비스"63. "올해 적자 우려" &bull;&bull;&bull; 테슬라 흔들64. 英 바이오사 앱토럼, M&A 소식에 500% 폭등65. 美 은행 NYCB, 하루 만에 &#39;지옥과 천당&#39;66. 전 세계 반도체株 시총 1경원 육박67. 월가에도 가치주 바람 "에너지&bull;제약주로 순환매"68. 한남2구역마저 &bull;&bull;&bull; 재개발 사업성 &#39;비상&#39;69. 서울 전세값 42주 뜀박질 매매는 14주 연속 뒷걸음70. 성수4지구는 77층 초고층 선택 &bull;&bull;&bull; &#39;전 조합원 한강뷰&#39;71. 공덕7구역, 최고 26층 703가구로72. 강남3구 모아타운 반대에 서울시 "갈등 구역은 제외"73. 삼성물산, iF 디자인어워드 3년 연속 수상74. &#39;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9; 851가구 공급75. 취업금지 기간에 기술 들고 마이크론 간 SK연구원76. 서울 어딜 가든 꽃길&bull;녹지 도심 정원 1007곳 만든다77.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관 정원 확대해야"78. 중대재해 사망 40%가 60세 이상 &bull;&bull;&bull; 건설사 "고혈압 질환자 안 뽑아요"79. 대법 "빌라 공동현관 출입도 주인 허락 없으면 주거침입죄"80. "비거리 미련 버렸다" 정확도로 승부한 방신실81. PGA 영리법인 이사진에 우즈&bull;스피스 포함82. 매해 봄, 무지개 우산과 함께 살아나는 &#39;불명의 골퍼&#39; 아널드 파머83. "1000조 가상자산, 무법 상황 방치하면 제2의 테라 사태"84.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39;질문 능력&#39;"85. 韓 작가가 영어로 쓴 소설, 英 여성문학상 후보 이미리내 작가, 한국인 최초 기록8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홍보대사에 프로골퍼 박인비&bull;박현경&bull;김민솔87. 미국은 독수리, 그렇다면 한국은?88. 육아모범社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장관89. 경제&bull;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신동천90.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나라91. &#39;안심소득 vs 기본소득&#39; 이런 걸로 끝장토론 못 하나92. 생보사에 "경재 말라"는 금융당국93. 코리아 디스카운트 &#39;탈출 처방전&#39;94. 국적 항공&bull;해운사95. [사설] 첨단 바이오가 미래 성장동력 &bull;&bull;&bull;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96. [사설] 美 대선, 결국 바이든&bull;트럼프 리턴매치 &bull;&bull;&bull;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97. [사설] &#39;비명횡사&#39; 넘어 친북 지원 민주당, 정체성부터 제대로 밝혀라]]></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08 Mar 2024 13:01: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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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늘의 한 줄 헤드라인 뉴스</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3983</link>
			<description><![CDATA[1. &#39;병력 절벽&#39; 해군의 해법, 수병 없는 &#39;간부함&#39; 띄웠다.&nbsp;2. 4년 전 &#39;3%P 내 격차&#39; 19곳, 이번 총선도 스윙 스테이트3. HBM 기술 유출 의혹 &bull;&bull;&bull; K반도체 비상등4.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업무&nbsp;&bull;&bull;&bull; 의협 "불법 의료" 반발5. 의사 소득 8년 새 50% 올랐다6. &#39;0.7%P차&#39; 권영세&bull;강태웅 용산 리턴매치&nbsp;&bull;&bull;&bull; "경남 양산 주목"7. 홍영표&bull;설훈, 이낙연 신당 입당&nbsp;&bull;&bull;&bull; 개혁신당, 허은아 영등포갑 공천8. 삼성&bull;현대차&bull;하버드 출신 대결&nbsp;&bull;&bull;&bull; 동탄맘 "학교 늘릴 후보 원해"9. 국민의힘, 호남 26곳 공천 완료&nbsp;&bull;&bull;&bull; 7명이 음주운전&bull;폭행 등 전과자10. 윤 대통력 "GTX-B 교통혁명&nbsp;&bull;&bull;&bull; 인천서 노래 두 곡 들으면 서울"11. 한동훈은 수원으로, 이재명은 양평행&nbsp;&bull;&bull;&bull; 수도권 전략지역 표심잡기12. 20대 홍대, 4050 목동, 60대는 서초서 지갑 열었다13. 문무대왕함 코로나 감염사건 때 착안&nbsp;&bull;&bull;&bull; 간부로만 두달간 운항 성공14.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nbsp;&bull;&bull;&bull; 문 정부 &#39; 울산시장 선거개입&#39; 재수사15. YS "가장 잘한 것은 아내와 결혼"&nbsp;&bull;&bull;&bull; 조용한 내조의 상징16. &#39;바싼 항암제, 집 냉장고 보관&#39; 걱정하던 엄마에 새 빛이&nbsp;&bull;&bull;&bull;17. 우즈 대신 16세 무명 볼트 택했다, 푸마 다시 살린 &#39;언더독 DNA&#39;18. "한국전서 귀향 못한 국군&bull;미군, 뼈 속 사연 읽어 900명 가족 찾아줘"19. &#39;북한 외교&#39;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사라진다20. 종가 문화개혁 이끈 퇴계 16대손 이근필옹 별세21. 섬마을 살리기&bull;게릴라 공연&nbsp;&bull;&bull;&bull; 요즘 국립대 이런 일 합니다22. &#39;순대 한접시 2마원&#39; 사라지나&nbsp;&bull;&bull;&bull; 행안부 국장이 박가지요금 단속 지휘23. &#39;52m 코끼리&#39;가 사는 별천지&nbsp;&bull;&bull;&bull; 성지 사우디의 반전24. 일주일 빨리 올라온 꽃소식&nbsp;&bull;&bull;&bull; 꾸물대면 &#39;벚꽃 엔딩&#39;25. 인도&bull;태평양의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재단을 만들자26. &#39;왕&#39;의 마지막 회견27. 의&bull;정 갈등 해법은 없나 실손보험이 왜곡시킨 의료시장부터 바로잡아야28. 돌봄재난 203829. 다시, 봄30. 조국혁신과 브라만 좌파31.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bull;&bull;&bull;" 다산 뒤흔든 형수의 눈물32. 의도를 그 무덤에서 꺼내라33. "오직 사랑받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린다"34. 옛 동독 지역이 출산율 회복한 이유는?35. 푸틴의 대북 비밀 지원, 무엇이든 한국엔 악재36. 지지부진한 러시아 동결 자산 처분37. [사설] AI 핵심 소재 유출 의혹 &bull;&bull;&bull; 핵심 기술 국가안보 시급하다38. [사설] 중국 쇼핑앱의 &#39;한국 공습&#39;, 낡은 유통규제 빨리 고쳐야39.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끈끈한 인연40. 융합을 통한 창조적 발현과 미래 교육41. 딥페이크의 두 얼굴]]></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08 Mar 2024 11:17: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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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화의 한탄강을 전세계에 알리다, 포천시 국제 명예협력관 1호 이마벳푸 나오코 씨</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2332</link>
			<description><![CDATA[[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평화의 한탄강을 전세계에 알리다,&nbsp;포천시 국제 명예협력관 1호 이마벳푸 나오코 씨포천 한탄강은 주상절리 협곡과 빼어난 경관으로 손꼽히는 관광명소다. 지난 2020년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며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lsquo;비공식 한탄강 홍보대사&rsquo;로 활약한 외국인이 있다. 포천시 신읍동의 이마벳푸 나오코(54) 씨다.인생의 전환점나오코 씨는 지난 1998년, 결혼과 함께 포천에 왔다. 특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낯선 곳에서의 생활도 비교적 빠르게 익혀나갈 수 있었다. 그는 &ldquo;언어와 문화, 습관 등이 달라 오해를 받기도 했고 고향이 그리울 때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특히 한탄강을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rdquo;이라고 말했다.한탄강의 진정한 가치, &lsquo;평화&rsquo;평소 한국의 남북 분단 상황, 한일 갈등 등에 관심이 두고 안타까워하던 나오코 씨. 우연히 한탄강 관련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 매력에 빠져버렸다. 그는 &ldquo;사람은 편을 가르지만 자연은 잇는다.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탄강은 그 긴 세월 변함없이 흐르지 않았는가. 한탄강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또 남과 북이 역사와 정치의 골을 메우고 평화를 얻게 된다면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국경을 뛰어넘는 열정한국에서 나오코씨는 동네 문구점 사장님이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는 &lsquo;한탄강 홍보대사&rsquo;로 더 유명하다. 틈만 나면 한탄강지질공원해설사로 활동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해외로도 날아가 한탄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5월에는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에서 열린 &lsquo;일본지구혹성과학연합대회&rsquo;에 참석해 일본 지질관계자들에게 소개자료를 돌리며 한탄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심사를 앞두고 있던 2020년 9월에는 지질공원관련 학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롬복까지 날아가 세계 지질학자, 지질공원 관계자들에게 한탄강이 가진 평화의 의미를 전하며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경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지난 2020년 나오코 씨는 포천시 국제명예협력관으로 위촉되었다.나오코 씨의 소망나오코 씨에게는 지질학과 관련한 어떤 직함도 없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생계와도 관련없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활동하는 것도 아닌 데다 각종 활동에 드는 비용 역시 스스로 부담한다. 그래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그 이유에 대해 나오코 씨는 &ldquo;한탄강이기 때문&rdquo;이라 답한다. 그는 &ldquo;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한탄강은 평화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한탄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rdquo;라며 &ldquo;올해 7월 한탄강이 세계유네스코지질공원 재심사를 받는다. 무사히 심사에 통과하여 사람들이 한탄강을 알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배나영</author>
			<pubDate>Wed, 05 Jul 2023 20:46:3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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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예술세계의 모색</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1888</link>
			<description><![CDATA[[뉴스브런치(NewsBrunch)=편집국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예술세계의 모색&nbsp;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림까지 그려주는 시대에 도달했다.&nbsp;초창기 인공지능 미술의 여러 걱정들이 무색하게 현재 인공지능은 예술을 창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nbsp;1위를 차지한 출품작이 인공지능 그림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y)를 이용해 그려져 큰 화제가 되었다. Chat GPT를 만든 회사인&nbsp;Open AI에서는&nbsp;DALL-E에 이어&nbsp;DALL-E2라는 인공지능을 출시하기도 했다. DALL-E는 텍스트 설명을 입력하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데,&nbsp;이를 넘어서서&nbsp;Chat GPT와&nbsp;DALL-E를 이용해서 짧은 영화까지 제작되기도 하기도 했고 캐릭터나 로고 디자인에 사용되기도 한다.&nbsp;최근에는 작가들 중에&nbsp;AI를 이용해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들도 더러 생겼다.&nbsp;영국의 유명한 화가 데미안 허스트는 예술 및 기술 스타트업&nbsp;HENI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nbsp;‘The Beautiful Paintings’라는&nbsp;AI&nbsp;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1년 동안 데미안 허스트의 스핀 페인팅 작품&nbsp;2000점 이상을 학습해서 개발된 생성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고 구매자가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선택하면 이에 맞춰 작품을 제작해주는 맞춤제작 방식으로&nbsp;5000점 이상의 작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nbsp;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을 예술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nbsp;올&nbsp;6월에는 글로벌 오페라단과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 주최로 국내 최초로&nbsp;AI가 만든 영상과 함께하는 가곡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nbsp;또,&nbsp;신교명 작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nbsp;‘이일오’(Lee II 0, b.202)과 협업하여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풀어나간다.&nbsp;인공지능 이일오는 어린 아이가 선을 그리며 그림을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나가는데 이에 신교명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붓질을 더해가며 작품을 완성시킨다고 한다.&nbsp;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nbsp;AI에 의해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nbsp;하지만,&nbsp;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이 주입한 자료를 학습하고 명령을 따르는,&nbsp;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nbsp;앞서 언급한 콜로라도 주립 대학의 미술 대회에서 수상한&nbsp;‘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의 작가인 게임 디자이너 제이슨 앨런은&nbsp;CNN과의 인터뷰에서&nbsp;80시간 동안의&nbsp;900번의 텍스트 입력과 자신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한다.&nbsp;작품의 저작권,&nbsp;인공지능 윤리의식,&nbsp;데이터 편향의 문제 등 인공지능 예술에서 풀어 나가야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nbsp;하지만 더욱 발전된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협업하며 사람들은 더욱 발전된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nbsp;]]></description>
			<author>김지윤</author>
			<pubDate>Tue, 23 May 2023 06:31: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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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목재재활용협회 “환경부, 오염 폐목재 중고 거래·불법 유통 대책 마련해야”</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210</link>
			<description><![CDATA[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폐목재 거래 글&nbsp;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폐목재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목재재활용협회(이하 협회)가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오염된 폐목재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가 9월 국내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하루 수십건의 폐목재 무료 나눔 및 판매 의뢰가 올라와 있다.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폐가구, 인테리어 철거 뒤 발생한 폐목재를 땔감&middot;화목으로 나누거나 구한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와 전국으로 확대하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오염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소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거래되는 폐목재들은 생활계 대형 폐기물인 폐가구 및 오염된 방부목이거나,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한 폐목재, 파쇄&middot;이물질 선별 등 별도 과정을 거쳐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lsquo;크레오소토&rsquo; 등 유독 물질이 함유돼 세척&middot;절단&middot;파쇄 등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철도용 침목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폐목재들이 하루 수십, 수백건씩 직거래가 이뤄질 경우 오염된 폐기물은 농가 및 도심에서 열원으로 태워져 대기질을 훼손하고 그을음 등의 미세 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환경 당국의 관리 소홀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연료 대신 폐목재가 쓰이며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무허가 소각 행위까지 부추기는 등 허가를 갖춘 시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이다.폐기물관리법 66조 및 68조에 따르면 폐목재를 불법 배출 또는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용도를 다한 소량의 생활 폐기물도 지방자치단체 스티커를 발부받아 해당 폐기물이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기계적, 열적 중간 처리 또는 재활용 제품화)돼야만 단순 소각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대기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그러나 지자체나 환경 당국 어떤 곳도 이런 사태를 개선&middot;지적하지 못해 폐기물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용도를 다한 폐기물의 처리를 직거래하려면 한국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유통 지원을 통해 적정 처리가 가능한 전국 허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협회 담당자는 &ldquo;폐기물을 인터넷 중고장터 플랫폼 등으로 무분별하게 거래할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할 것&rdquo;이라며 &ldquo;환경부 등은 인터넷상 땔감 관련 중개를 즉시 중단시키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 절차와 방식이 준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이어 &ldquo;협회는 관련 사항을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 알려 동절기 폐목재의 불법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 유발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폐목재 직거래 유통, 환경 당국의 사각지대)를 막는 데 힘쓸 것&rdquo;이라고 덧붙였다.한국목재재활용협회 개요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버려지는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불법 처리 감시 활동 △대국민 홍보 활동 △자원화 연구 △해외 사례 조사 △폐목재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폐목재 재활용 산업의 권익 도모와 목재 자원의 순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웹사이트:&nbsp;http://www.woodrecycling.or.kr]]></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16 Sep 2022 15:26: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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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리온, 2013년 이후 9년 만에 60개 생산제품 중 16개 제품 가격 인상</title>
			<link>http://newsbrunch.net/news/209</link>
			<description><![CDATA[오리온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60개 생산 제품 중 16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nbsp;오리온은 9월 15일부터 전체 60개 생산 제품 중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밝혔다.오리온은 2013년 이후 9년 동안 효율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극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펼치면서, 제품의 양은 늘리고 전 품목의 가격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유지류와 당류, 감자류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8월 기준 전년 대비 최대 70% 이상 상승하고, 제품 생산 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도 90% 이상 오르는 등 원가 압박이 가중돼 왔다.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출 신장에 힘입어 이익 감소를 방어해왔으나,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번 인상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원부자재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이익률이 급감한 제품 위주로 가격을 인상키로 했으며, 인상 후에도 업계 최고의 가성비를 지향하는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했다.주요 제품별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며, 오징어땅콩, 다이제, 고래밥, 닥터유 에너지바&middot;단백질바, 마이구미 등 44개 제품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원부자재 가격 및 에너지 비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제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오리온 담당자는 &ldquo;맛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경영이념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웹사이트:&nbsp;http://www.orionworld.com]]></description>
			<author>편집국</author>
			<pubDate>Fri, 16 Sep 2022 15:26: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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