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전세와 월세 시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월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8% 상승하며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상승해 전주(0.19%) 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6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월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부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102.35로 전월 대비 0.09% 상승했으며, 서울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5% 상승한 102.31을 기록했다. 월세 시장 역시 전세 시장 못지않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갭투자자들이 더 이상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게 된 점이 지목된다. 기존에는 갭투자자들이 전세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섰으나,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자금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월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며 월세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전세와 월세 시장에서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및 월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주택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정책과 더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