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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폭등으로 조합-시공사 갈등 격화: 신탁사 결합이 해법 될까?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7-14 2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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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B구역의 성공 사례: 신탁사 결합으로 갈등 해결
  • 신탁사 결합 방식의 장단점: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문제는?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과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사를 결합한 재건축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A구역 재개발 현장은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해 현재 공사비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공사비를 2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합은 "공사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A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탁사를 결합한 재건축 방식이 갈등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탁사 결합 방식은 신탁사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중재 역할을 맡아 갈등을 조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다. 

 

분당의 B구역 재건축 사업은 신탁사 결합 방식을 통해 공사비 증가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B구역은 초기 단계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신탁사 C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신탁사는 공사비 검증과 조정, 조합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신탁사 결합 방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사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둘째, 신탁사는 재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공사비 검증, 자금 관리, 일정 관리 등에서 장점을 발휘한다. 셋째, 신탁사는 공사비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비리와 부정의 가능성을 줄인다. 넷째, 신탁사는 재건축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신탁사 결합 방식에도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 첫째, 신탁사 결합 방식은 신탁사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재건축 전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둘째, 신탁사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셋째, 신탁사가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통제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신탁사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는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신탁사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신탁사 결합 방식은 공사비 증가와 조합-시공사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조합과 신탁사가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신탁사 결합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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