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사에 대출한 자금의 회수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대출 회수 불능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금액은 총 5746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업자 대출의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와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디딤돌 대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상품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사업자 대출의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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