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순환정비용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유휴 부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특정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소유지, 미개발지, 녹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유휴 부지의 위치는 신도시 내부와 인접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재건축 기간 동안 원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양시 일산은 일산 호수공원 주변 녹지와 미활용 공공부지를 순환정비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 분당도 판교테크노밸리와 오리역 일대 미개발지를 이주 주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갈등과 해결 방안 모색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민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평촌 및 중동 지역에서 이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포 산본에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활용 된 공터를 순환정비 주택 부지로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이주 후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 및 주거 보조금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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