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필수 부대시설로 꼽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노후 단지들 사이에서 ‘상가를 짓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상가 소유주들도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상가 신축에 따른 아파트 분양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상가 소유주의 의견을 종합해 신규 상가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상가 소유주들 다수가 신축 상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상가 소유자 중 과반이 상가를 짓지 말자는 데 투표했다”며 “앞선 선호도 조사에서도 상가를 받겠다는 사람은 없고 모두 아파트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상가 크기를 놓고 소유주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익률 확보를 위해 상가 크기를 키우자는 의견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상가를 최소화하고 주상복합 형태로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한 소유자가 늘어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립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아파트 분양 조건 때문이다. 재건축 시 신규 상가를 짓지 않으면 기존 상가 가격이 신축 아파트 최소 가격의 10%만 넘어도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 자격이 생긴다. 반면, 상가를 지으면 아파트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져 일부 소유주는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가를 짓지 않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 상가가 줄어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입점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유입이 줄어들면 지역 상권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 편의성 저하도 중요한 문제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상가가 없으면 주민들은 더 멀리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더불어, 상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이므로 상가가 줄어들면 고용 기회도 감소하게 되어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상가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상가가 없어지면 주민들 간의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상가는 도시의 기능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상가가 줄어들면 도시는 주거 기능에 치우치게 되어 다양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의 장점을 잃게 될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상가 재건축 포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가 시장의 침체와 소유주들의 아파트 선호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상가와 아파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가가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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