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원 ]

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징수대책은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며,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부과‧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는 시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군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별징수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체 특수시책 추진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공공무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세수증대활동비 중 20%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올해도 탈루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