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한국부동산원이 5월 10일(금)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2023년 10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으며, 이번에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진행되며, 모집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자격요건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정비사업 관련 실무 유경험자 

시공사 종사자로 정비사업 분야 유경험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로 공사비 협상 유경험자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중재 전문가로 활동한 자 

정비사업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기타 관련분야에서 1항부터 5항까지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선정이 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알림 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