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에게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경제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에서 정부는 매년 20% 수준이던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업계의 자체 할인을 전제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업계의 자체 할인과 결합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이다. 특히 구입처별·할인행사별 1주 단위로 한도를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t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매금액의 3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기존 104개에서 189개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신용카드(NH카드) 자동할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용 모바일상품권도 별도 판매한다.
또한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을 1년 더 유예한다. 365만호가 대상으로, 총 2600억 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12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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