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강원 "소양강댐 사용권 돌려 받겠다“

강원도가 춘천의 소양강댐 사용권을 강원도로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년간 소양강댐에서 발생한 편익 비용을 국가와 댐 사용권자가 독점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이 부여된 만큼 소양강댐 이용권을 강원도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착공해 1973년 10월 완공됐다. 당시 정부예산 1643억원 중 20%인 288억원을 댐 건설에 투입했다. 총저수량은 29억㎥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 2652만5000명에게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소양강댐 건설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서울 강남도 소양강댐 건설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댐 건설로 한강의 침수지역이 줄어들었고, 상습 침수지역이던 압구정 등 서울 강남 일대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소양강댐이 국가 발전을 견인했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당시 강원의 춘성·양구·인제군 50.2㎢가 수몰됐는데 수몰된 농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25.9㎢에 달했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를 받고 고향을 등진 주민만 2만여 명 가까이 된다. 강원도는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과 기상변화 피해액 등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규모를 6조8300억~10조15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정부 또는 댐 사용권자가 전력발전과 용수 판매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금은 9조433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지출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1120억원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앞으로 댐에서 초과하는 발생 수익은 지자체에 귀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토지의 합리적 활용과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적용,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댐 주변 지자체들과 연대해 댐 사용권과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