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가입 연령은 64세로 상향...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만 59세이나, 연금 수급이 시작(65세)되기 직전인 64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40%)을 유지할지, 아니면 높일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