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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징역형 집유..

  • 이현수 기자
  • 등록 2023-01-27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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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조희연 1심 징역형 집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물론이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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