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방송인 김어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는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2016년 9월부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작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같은해 12월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TBS를 망친 장본인이면서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는 황당한 망언을 일삼는 것은 TBS 개혁에 방해만 될 뿐만 아니라 TBS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