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미분양 아파트... LH 매입후 임대 검토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정책 현실성을 살펴보니 정부가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소화할 경우 아파트 하방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탓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재정여건과 경제상황,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