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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

  • 배나영
  • 등록 2024-02-16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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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병원 전공의들 "근무 중단하겠다"
  • 정부 집단 사직 땐 면허 박탈 초강력 대응

국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이들 병원 대표들은 15일 오후 11시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전공의 중 27%가 속한 이들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일선 의료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박탈이란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오는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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