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재형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은 文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9-15 17:25:57

기사수정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나섰고, 신 의원 등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이너 와이 초이스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런칭 방송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 ㈜초이스메디케어는 오는 4월 25일 저녁 8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인 쿠팡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이너 와이 초이스 프로바이오틱스’를 런칭 방송한다.
  2. 제1118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11, 13, 14, 15, 16, 45’ 로또1118회의 총판매금액은 113,727,120,000원이며, 1등은 각 14억7744만 원씩, 2등은 각각 6498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518게임이며 132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118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4만5194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118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43만5050게...
  3. 프로야구 4월 26일 경기 결과 [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프로야구 4월 26일 경기 결과프로야구 4월 26일 현재 팀 순위
  4. 제1119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1, 9, 12, 13, 20, 45’ 로또1119회의 총판매금액은 111,840,714,000원이며, 1등은 각 13억9602만 원씩, 2등은 각각 4557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108게임이며 142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119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5만5000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119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56만859게...
  5. 제1116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15, 16, 17, 25, 30, 31’ 로또1116회의 총판매금액은 110,862,553,000원이며, 1등은 각 26억9500만 원씩, 2등은 각각 3940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2,896게임이며 155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116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4만5548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116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44만4108...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